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불의의 교통사고와 알코올 의존증 증세 악화, 그리고 이어진 실직으로 인해 기존 사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삶의 의지를 다잡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대전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재기를 꿈꾸며 법무법인 테오에 재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재신청' 건임과 동시에, 채무자가 조울증 및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투명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신청 당시보다 채무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재신청을 진행해야 했기에 법원의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자가 현재는 알코올을 완전히 단절하고 치료에 전념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과거의 방황을 반성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강력한 갱생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대전지방법원은 당소의 소명을 받아들여 2024년 11월 29일,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변제율 30%라는 고무적인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확정 지었으며, 이로써 채무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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