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또래 상담병으로 복무하던 의뢰인은 부대 내 부조리를 반복하던 후임을 지휘계통에 정식 보고하였고, 그 결과 후임이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앙심을 품은 해당 후임은 과거 서로 친분 속에서 있었던 가벼운 신체 접촉 장난을 문제 삼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군 생활과 향후 진로 전반에 중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과 관계 정황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문제 된 행위들이 일방적 추행이 아닌 평소 상호 간 친밀한 장난의 연장선이었고, 고소 시점 역시 부조리 신고 직후라는 점에서 보복성 무고 가능성이 매우 짙은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했고, 고소 동기와 당시 부대 분위기까지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변호인은 부대원들로부터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두 사람의 평소 친분 관계, 상호 장난의 반복성, 고소인의 평소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부조리 신고 및 전출 경위를 정밀하게 대조해 명백한 보복성 고소의 동기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먼저 주도했던 유사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병행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균형 있게 보도록 강력 대응했습니다.

4.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다수 진술 자료를 받아들여, 고소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복성 허위 고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군 내 보복성 무고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맞고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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