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 갈등 중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상황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폭언과 함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에 영상, 진단서, 주변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동반된 복합적인 사안이었기에, 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반박 증거의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다툼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폭행 및 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제시된 영상은 피의자의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진단서와 상해 주장 또한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충돌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사건 당시 피의자의 방어행위 또는 정당행위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증거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사건 연관성 부재 소명

-상해의 직접 원인이 피의자의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진단서 해석과 함께 정리

-고소인의 주장에 나타난 진술 모순 및 사건 흐름의 비합리성 조목조목 지적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수집

-유사 사건의 판례 및 형사소송법상 ‘혐의 없음’ 요건 충족 논리 구성

4.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무혐의)을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자료만으로는 형법상 상해 및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