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 가능한 자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 소송 제기 전에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 피고가 일정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인 명의의 직접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

• 단순 대여금 청구가 아닌, 사전 보전조치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전략적 대응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 피고의 자산 조사 및 제3채무자 파악

  • 피고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확인

• 본안 소송 전 신속히 가압류 신청 진행

  • 판결 확정 전 피고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 인용 결정 확보

• 본안 소송에서는 대여금의 존재 및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로 채무관계 입증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선제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판결 확정 직후 강제집행이 가능했고,

의뢰인은 빠르게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