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교제하던 학생과 이별한 이후,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학생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등 심각한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파하여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라는 디지털 성범죄 요소와 명예훼손·사이버폭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유포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가해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가해학생의 불법촬영물 유포 경위와 온라인 전파 과정,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 발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가 함께 이루어져 학교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명예훼손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