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피해를 입혔으나,

가해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자숙한 점, 고의성이 낮고 빈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3호조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과 결과

가해자 여럿이서 여학생 성희롱을 한 사건, 너는 a컵이다. 한번 할까? 등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말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는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이 낮은 점,

가해 행위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3호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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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