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는 억울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게 다뤄져 관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개시되었고, 자칫 어린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 정당한 방어 행위 소명: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가해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중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 변론: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심리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를 향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조차 내리지 않는 최종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소년재판을 받게 된 초등학생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없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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