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병원 보증금 대납 금원 채권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가압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압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본압류로 신속히 이전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추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내용
법무법인 테오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법원에 기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강력히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채권 처분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테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의뢰인이 1억 2천만 원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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