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종료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해당 법무사는 1년이 넘도록 업무를 방치한 채 사무실을 폐업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직무해태로 인한 손해를 문제 삼은 점에서 특이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법무비용뿐 아니라, 공탁 지연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이자까지 전부 청구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방대한 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각 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지연이자까지 상세히 계산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찾아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조력결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인용하였고, 뒤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인용하여 약 343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회수까지 도와드려, 의뢰인이 실질적인 금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