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이 정당하게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로 입주하였으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반환이 지체되어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반송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인용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반영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회복을 도왔습니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보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보증금 반환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