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위층 세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외출하는 바람에 대규모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래층 주택의 천장, 벽체, 바닥 등이 손상되며 곰팡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누수로 인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수선비뿐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와 물품 보관비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수도 계량기 사용 내역, 피고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관리소장 진술, 감정인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의 관리 소홀과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손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