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 1,350만 원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 하자 인정 여부가 아니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책임 범위와 비용의 합리성이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타일 하자로 인한 손해가 피고 관리 책임 외 추가 공사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전략

피고는 감정 결과 중 구멍 보수에 실제 소요된 비용 502,467원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정 감정방법의 불합리성, 시공 추가 원인 가능성, 금융 손해 확대 책임의 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범위를 최소한으로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감정 결과 일부만이 책임 범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1,297만 원 상당의 청구는 과다 산정 및 다른 원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막고, 합리적인 책임 범위만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사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