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성공사례]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까지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혼인생활 중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보장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문제를 넘어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액 및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둘째, 연금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할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세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른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협상을 이끌어내어 신청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둘째,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성장 단계에 따라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셋째,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협의와 신청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인천가정법원은 2025년 8월 11일 조정기일에서 위와 같은 조정안을 최종 성립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주요 쟁점을 모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분쟁의 가능성까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 해소에 그치지 않고, 재산, 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장래의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