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대료 체납과 무단 점유, 그리고 폭행까지"

채권자(의뢰인)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임차인들은 장기간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하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자, 임차인들은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자들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는 추후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명도소송의 승소보다 '실질적인 인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소명: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무단 점유 및 위험성 입증:
  임차인들의 폭행 전력과 임대료 체납 사실, 그리고 계약 관계없는 자들의 무단 점유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가처분의 긴급성을 입증했습니다.
  
  

• 성명불상자 타겟팅: 점유 중인 제3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가처분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으며,

본안 소송(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