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급자에게 내부 정보가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등 무려 6가지에 달하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여 의뢰인은 공직 생활 최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지적: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온전히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검찰 측 주요 증거의 효력을 탄핵했습니다.
• 검찰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 반박: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관계에 다수의 오류와 비약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 사항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한 범죄 성립 조각 주장: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법리를 들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비롯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소된 6가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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