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예견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과연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먼저, 사건 당시 운전자가 처한 환경을 재조명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특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결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며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