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문제없이 목적물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갑자기 추가적인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했다며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남은 보증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입증: 의뢰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입주 청소 및 필요한 수리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미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음을 명확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전환 및 반박: 추가적인 원상회복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증거의 탄핵: 임대인 측이 제출한 빈약한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공제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했던 미반환 보증금 전액은 물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는 완벽한 전부 인용(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부당하게 묶여있던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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