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의 계좌로 큰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이체한 후, 피의자가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금전을 입금하게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테오는 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고 함께 일해 온 동료인 피의자에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해 온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큰 고민 없이 자금을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의뢰인이 보낸 돈을 확인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 조작, 환전을 위해 추가 금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여러 차례 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꽤 큰 금액이 피의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취득한 사기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대응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증거 제출로 피의자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속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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