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피고는 해당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피고는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수강생 게시판에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기존 수강생들의 탈퇴 및 신규 등록 감소 등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력이 강해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은 평판과 신뢰도가 매출 및 생존에 직결되므로, 단순한 '주관적 후기'나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무형의 손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임상영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채증 및 허위사실 입증: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실시간으로 채증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게시글에 적힌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명백한 '허위의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원 내부 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방의 목적성 부각: 피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었음을 게시 횟수, 표현의 수위, 게시 기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정당성 주장: 피고의 허위글 게시 이후 학원 상담 문의 건수 급감, 수강 취소 사태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학원이 입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원에 제기되었던 허위 루머가 거짓임을 법적으로 공인받아 실추되었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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