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사범 중에서도 중한 범죄로 분류되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 필로폰 무상 수수, 약 30여회 필로폰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설명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총 30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는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자발적인 치료 및 재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습니다.

사건 대응

테오 용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정서, 약물 치료 병원 진단서 및 상담기록 등 각종 유리한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원 치료 수강내역과 심리상담 이수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고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투약 횟수와 마약 종류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자발적인 치료 참여와 깊은 반성의 태도, 주변 가족들의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 사회봉사 40시간,

• 약물중독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

• 1년간 보호관찰,

•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수 차례 마약 투약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이례적인 판결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다수의 마약 투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테오 용인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