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들(보험설계사)은 한의원의 한의사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고가의 공진단을 처방하였으나, 마치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일반 치료 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 객관적 사실의 인정과 선처 호소: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고 수사 기관 및 재판부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의 적극적 수집: 의뢰인들의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규모가 수사 과정에서 부풀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 전과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테오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건수와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테오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자칫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들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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