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지체상금 계약을 뒤집다: 공사대금 회수 성공
26-06-23 53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 관련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상 지체상금 규정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자칫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협상과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하여 강력한 이행 확보 장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도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로, 공사대금 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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