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상가를 분양받으며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과정에서 대출 가능성, 교통 개발 계획, 임대수익 등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분양대행사는 높은 대출 가능성과 안정적인 임대수익 등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실제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분양 당시 제공된 광고자료와 상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양대행사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약 8억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