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동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발언이 일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자 대응

용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 전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간과되기 쉬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요청하고,

• 양형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 감정 변화,

• 가정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기관 상담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반성 의사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아동이 실질적 보호 아래 있고 가정 회복 의사가 존재하며,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맺음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 전반에서

법적 권리와 심리적 안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오 용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