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의뢰인은 과거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유사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다시 실형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이에 마지막 기회를 찾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대응

저 테오 용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집중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변제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불만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변제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기존 사건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던 점을 적극 소명하여,중복 처벌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종합해, 추가 기소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불기소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추가 실형 위험 속에서도 철저한 대응과 성실한 변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