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며칠 후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의 범주를 넘어

'주거침입 + 성범죄 + 반복 시도'라는 중복적 구성을 가진 중대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자 대응

용인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 피해자의 심리치료 내역 및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자료 확보

• 재범 우려에 대한 법적 의견서 제출

• 가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사과나 금전 없이, 현실적 피해 보전을 위한 합의안 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향후 민사상 소송 없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피해액 합의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빠른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은 피해자와의 명확한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한 자료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본 범죄가 단순히 금전으로 덮일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사회적 통제 조치를 병과하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함께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용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