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겼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태도 불량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

테오 용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법정에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후유증을 증명하는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여 추가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신체를 접촉한 점,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법정구속 조치를 취해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