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의뢰인은 바를 운영하는 피해자로, 피고인과 손님과 업주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즉각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를 희망하였고, 피해자는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대응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및 고소 대리

•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수사를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 확보를 도왔습니다.

2. 수사기관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 피해자가 추가적인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 진행

•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협상하였고, 피해자의 법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도왔으며,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양형 사유 (있을경우)

피고인의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조합

결과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