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윤리적 이유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설명

용인 법무법인 테오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결과

판결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및 횟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결어

이번 사건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었고, 저희는 법률적 지원을 통해 그 용기를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인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자 분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