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수차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 시도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반복적인 연락 시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고,

재결합을 원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피해자에게는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조력자의 대응

용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계의 경과, 당시 심리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 미련에서 비롯된 연락 시도였고, 반복된 교제 경험으로 인해 일방적인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사회적 고립 상태도 양형 사유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불안감 조성보다는 감정적 회복을 위한 시도에 가깝고, 재범 위험도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절반으로 감액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벌금이나 실형 위기를 피하게 되었으며,

정신적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감정적인 연락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