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친모가 약 2년간 피해 아동 2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설명

피의자인 친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박치기하거나 신발장으로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약 2년에 걸쳐 6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건 대응 & 결과

동백역 테오 변호사는 피해 아동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학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 의료 기록, 학대 행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명령하며 피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어

이번 사건에서 테오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펼쳤고, 결국 가해자인 친모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속한 신고, 철저한 증거 확보,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 진행, 피해 아동 보호까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