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25-05-0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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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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