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상해, 폭행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인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에,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밀착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측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감정을 방어적인 태도 없이 온전히 경청하고 공감하였습니다.
• 끈기 있는 설득과 반성 전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과 의사를 곡해 없이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기 위해 끈질기고 섬세하게 설득했습니다.
• 완벽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의 헌신적인 중재와 노력 끝에 마침내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압도적인 결과: 재판 없이 세 가지 혐의 모두 종결
변호인의 조력 결과는 무척 성공적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는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가장 어려웠던 강제추행 혐의마저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수십 장의 복잡한 정상자료나 양형자료 제출 없이 오로지 형사조정 절차에서 테오의 변호사가 이끌어낸 '성공적인 합의' 단 하나만으로 이 모든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길고 험난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무사히 종결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합의가 까다로운 성범죄와 폭행·상해가 경합된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변호인의 협상력과 진정성이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실력으로 증명해 냅니다. 가장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