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전금(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돌변했습니다. 상대방은 "매매 대신 전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의뢰인이 거절했으므로 이는 계약 진행 방해 및 비협조에 해당하여 확약서는 무효"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약정금 지급을 거절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방안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의칙을 위반하고 권리를 남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애초에 확약서에 기재된 목적은 명백히 '매매'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률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전세(임대차)' 거래에 의뢰인이 응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상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책임 전가 프레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3. 조력 결과 (전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과 계약서 문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통쾌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음은 물론 금전적 손해 없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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