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재산 파악과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단기간에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방식과 자녀들의 양육비 산정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테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조율: 무조건적인 양육비 감액이 아닌, 비양육자인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여건과 전체적인 재산분할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자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장래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 부동산 지분 방어 및 2중 안전장치 설계: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5년 이내 매각 후 순수익의 50%를 분할받도록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기한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시세(KB국민은행 기준)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의 50%를 정산받는 안전장치를 조서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 단기 자금 확보 및 연금 자산 수성: 이혼 후 의뢰인의 안정적인 초기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1년 이내에 1,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항을 관철시켰습니다. 더불어 상호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여 의뢰인의 장래 연금 자산의 손실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부모의 유대감을 잇는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조정조항에 강제하여 자녀와의 유대감을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지속 가능한 양육비 확립: 의뢰인의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양육비 합의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 50% 보장: 담보대출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부동산 매각 대금의 50%를 확보했으며, 지급 기한 미준수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 추가 현금 지급 및 장래 자산(연금) 방어: 1,500만 원의 추가 현금 지급을 확정받았고,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여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 분쟁의 영구적 종결(부제소 합의): 본 조정 성립 이후 위자료, 과거 양육비, 구상금,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 남은 법적 리스크를 깔끔하게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