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약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별 이후 피고는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의 경우 피고 측에서 흔히 증여 즉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고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이용해 증여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단순한 호의에 의한 증여가 아닌 명백한 채무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우선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대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나눈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용 등 간접 증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돈을 건넬 당시 변제를 약속하거나 독촉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이 연인 간의 증여가 아닌 엄연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상세한 증거 자료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변제 잔액인 32,69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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