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그리고 복잡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등 거의 모든 세부 쟁점에서 상대방과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본안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접점을 찾고자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자녀가 세 명으로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이 매우 중요했으며, 각자의 연금 분할 등 재산상의 권리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조정 신청 당시에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이견이 매우 커서 자칫 장기적인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의뢰인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 대신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각 쟁점별로 양보 가능한 지점과 반드시 지켜야 할 지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각자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등 뒤깔끔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으며, 세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대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식에 있어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조력결과

변호인의 전략적인 중재 결과, 단 한 번의 조정 기일만에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