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채무자 회사는 택배업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년 기준 약 28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종료 후 배송량 급감과 주요 거래처의 계약종료 및 운송료 미지급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거래처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주요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미지급 통지를 받으면서 사업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총 28개 채권자에 대한 약 48억원의 부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받아 인천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재산조사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026. 4. 20. 이시폐지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약 16억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래처들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집니다. 또한 자회사와 자금을 혼용하여 운영하였고, 동 자회사 역시 같은 법원에 법인파산이 진행 중이어서 양 법인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우선변제권자인 임금채권자 및 국세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테오는 이러한 형사절차 방어와 이 사건 파산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점이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에 따른 이시폐지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우선 대표자에 대한 상세한 심문사항을 준비하여 채무자 회사의 설립경위, 영업현황, 파산원인,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법원에 보고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수금 채권 약 1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고,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일부 미확인 운송료가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극 회수하여 우선변제권자인 임금채권자 및 국세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파산관재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와의 자금 혼용 관계를 정리하고, 양 법인의 우선변제권자들이 모두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재인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차량 15대 등 잔존 재산에 대한 정확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채무자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6. 4. 20.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을 적용, 이시폐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시폐지는 파산재단이 극히 영세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채무자 회사는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파산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자인 임금채권자 및 국세채권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절히 강구되었고, 미수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파산관재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어 향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형사고소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성실히 진행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얻었고, 채무자 회사의 투명한 정리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복잡한 법인파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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