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피의자가, 제작자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협박, 강요, 스토킹, 명예훼손, 살해협박 등 총 8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협박·괴롭힘을 지속했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한순간에 중형이 가능한 복합 혐의의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고소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적 계약 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박·공갈’로 형사화하여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웹 개발 작업 결과물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피해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단순한 정당한 항의와 손해 회복 요구가 형사처벌의 빌미가 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총 8개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착수하여, 피의자가 웹 개발물에 대해 정당한 불만을 표명했으며,

폭언이나 협박성 언사 없이 분쟁 해결을 위한 연락만을 지속했다는 점,

오히려 고소인이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제안서, 견적서, 인보이스, 타 업체의 웹 검토 평가 등 10종 이상의 증거자료를 확보·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방향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 어렵고, 실제 위협이나 강요의 의도도 없었음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무리한 형사고소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민사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약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대표적 방어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