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개인 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온라인 공간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의 공개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된 게시글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손해배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게시 시점, 게시 횟수, 게시 내용의 구체성 및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문제된 글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객관적 사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게시 행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법정이자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