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테오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채권 집행 절차 착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금채권이 아닌,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적금, 신협·새마을금고·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계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총 1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현실적인 추심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한 점이 특징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집행권원으로 공정증서를 활용하여, 대여금 원금 약 20억 원과 이자, 집행비용 등을 포함한 약 26억 원의 채권 중 일부(5.5억 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순차적·포괄적으로 추심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의 각종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판결만 받은 상태를 넘어, 실제 현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하였고, 법무법인 테오는 대형금액 추심에 강한 전문성을 다시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