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 준비, 증거 확보, 신변보호 요청, 2차 피해 방지 대응 등을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단순 불기소나 각하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의 기소(구공판) 결정을 내리며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조사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진술조력인 및 보호자와 함께 여러 차례 사전면담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확보된 대화·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시간대별 행적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모두 인정하여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사전면담 및 진술 모의연습을 통한 안정적 진술 준비

• 대화, 통화, 상담기록 등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제출

• 경찰·검찰 수사단계별 절차 안내 및 진술 동행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 향후 공판절차에 대비한 피해자 의견서 및 진술서 작성 지원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구공판)**하여,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용기 있는 진술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건의 실체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자가 법적·심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와 변호인의 세심한 대응이 결합되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중요성과 성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