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생활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차례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넘어, 가압류와 지연손해금,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인의 태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첫째, 임대인이 주장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채권액의 적정성 여부

둘째,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보증금 미반환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의 범위

셋째, 임대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입증 문제

넷째,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및 추가 손해의 인정 가능성

특히, 피고 측은 가압류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과 손해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자 및 금융비용)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과다 가압류 및 손해 부존재 주장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가압류 신청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했습니다.

     4. 조력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891,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원고는 미지급 보증금과 그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