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협박을 받고, 대출과 적금 해지 등을 통해 거액의 금전을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은폐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 금전을 교부받은 피고 A와 단순 현금 수거 과정에서 관여한 피고 B에 대한 책임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저희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형사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 A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규모와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에 대해서는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의뢰인은 주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