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축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외상으로 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들이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의 정확한 특정이 필요했고, 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을 경우의 신속한 판결을 받는 것이 본 사건의 특이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의뢰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상대방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외상값을 특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최대한 빠른 재판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이에 조속한 재판기일이 잡혀 재판당일 선고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