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력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이들의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측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하청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내역과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고, 직상수급인의 법적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근로자의 노무 제공 사실과 인건비 지급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인건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집행까지 허용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