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으로 채팅어플을 통해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이 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일찍 위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서 퇴거하였는데, 그 후 문자메시지로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라고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수사과정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본 사건의 특이점이 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이에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거주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위 여성의 거주지 출입에 대한 증거를 학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 거주지 관리사무소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거주지 입장 전후의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