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 사이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리를 원고가 요청하며 시작된 사안입니다. 양측 모두 감정 대립이 깊었던 가운데, 원고 측은 장기간의 별거와 생활상의 갈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거주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분배, 유체동산 처분 방안, 향후 추가 청구 포기 합의까지 포함한 포괄적 재산분할이 함께 논의된 점에서 복잡성을 가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공동 거주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사용권 분배

• 임차보증금 5,750만원 중 6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

• 가전 및 가구 등 유체동산 처분 절차와 배분 비율

• 재산상 기타 청구 전면 포기 및 민형사상 분쟁 예방 합의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쟁 종결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표현을 절제한 사실 중심의 청구 구조화

• 상대방 측 입장을 충분히 예측하여 현실적인 재산분할 기준 제시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시점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 설계

• 민사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포괄적 분쟁 종결 합의 유도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2025년 5월 23일, 인천가정법원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 구체적 재산분할 내용이 확정되었고

•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 원고는 장기간의 혼인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독립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