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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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인 파산 성공 사례

24-04-30 126

본문

법무법인 테오의 법인 파산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신청인은 독서실 운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자 운영 계속,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길 원하였고, 이에 테오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파산선고까지 원활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파산 법인의 부채 초과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꼼꼼하게 소명한 것이,

빠른 시간 내 파산선고를 받는 좋은 결과를 얻는데 주효하였습니다.

성공사례-법인파산선고결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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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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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지문,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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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