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장물취득, 무면허운전, 여신전문법업위반과 컴퓨터등이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의 단독 비행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공동정범으로 저지른 범죄가 많은 점, 의뢰인의 연령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낮지 않아 보다 강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사건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점, 비행이 대부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전의 비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점으로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비행사실에 비해 가벼운 1호·2호·4호 처분만을 받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소년원 송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